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2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2.12.31 2022구합72892
  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 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
 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21년

2. 부산고등법원 2021.12.31 2021누10814
  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 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 도로교통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20년

3. 창원지방법원 2020.12.31 2020구합52656
  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 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
   공무원연금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

2019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63164
  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 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
 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(2017. 10. 24. 법률 제149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)

5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67470
  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 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
 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6. 서울고등법원 2019.12.31 2019누38900
  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 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
 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(2017. 12. 26.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(2017. 10. 24.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어 2018. 1. 1. 시행되기 전의 것)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8년

7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합61192
  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 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
 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